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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조 소상공인 자금, 논의되는 플랫폼 데이터 주권
BRIEFING
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석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0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 계획을 밝혔고, 기술보증기금은 제3차 기업승계 M&A 브릿지 포럼을 열어 회계법인 아우름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해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되나, 유연탄·LNG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 산정치가 제도상 상한선을 ㎾h당 2.3원 웃돌아 원가 부담이 요금에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의 취득가액 확인 곤란 등 제도·시스템 미비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업무상 거래하는 기업은 세부 규정 확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측면에서는 통신 3사 제품을 판매하는 전국 판매점 44곳이 고객 정보 미파기 등으로 적발됐고 처음으로 판매 자격 박탈 중징계가 내려져, 가입·계약 변경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는 파기 절차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석 전후 소상공인·中企 102조 자금 공급…AI 신용평가도 확대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6000억원, 정책금융기관 특별 대출·보증 23조원 등 102조6000억원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달 확대 개편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로 12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지난달 31일 시범 운영에 들어간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참여 은행을 연말까지 16개로 늘린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신규 12조3000억원)와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 대상 원금 감면·이자 인하 인센티브 조건을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I 기반 신용평가는 매출·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분석해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승인과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달 31일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중기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보장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쌓은 매출·고객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중개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을 포함한 플랫폼의 '총 경영부담'을 조사해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도 제도화한다. 중기부는 플랫폼 직접 규제 권한이 없어 상생 협력으로 추진한다.
배달앱·쇼핑 플랫폼 등에 입점해 영업하는 기업이라면, 경영 과정에서 쌓은 자사 매출·고객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어 비즈니스 데이터 관리 방식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기부는 플랫폼 직접 규제 권한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하는 상생 협력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 44곳 개인정보 위반 적발…첫 판매 자격 박탈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8월 1일부터 통신 3사 제품·서비스를 판매 중인 전국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9월 21일 현재 4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 44건 중 43건이 고객 개인정보 미파기였다. 현장 점검을 거부하거나 이미 단통법 위반 제재를 받고 있던 2곳에는 통신사 제품 판매 자격을 박탈하는 '사전승낙 철회' 중징계가 처음으로 내려졌다.
가입·계약 변경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라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 기한에 맞춰 파기하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44건 중 43건이 미파기였고, 8월 1일 시행된 개정 사전승낙 운영 규정으로 위반 제재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준비 미비 지적…재검토 목소리
내년 1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5대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의 취득가액 확인 곤란, 새로운 형태 거래의 손익 산정 기준 미정 등 제도·시스템 미비를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맞물려 과세 시기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업무상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내년 1월 과세 시행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세부 규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일정 변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준 미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후속 정책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 주도 AI, 국제 사이버훈련 1위…인간 팀보다 최대 3배 점수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주도로 국방부·국가보안기술연구소·스틸리언·금융보안원이 공동 개발한 AI 보안 시스템 '프로젝트 팔랑크스'가 23개국 300여 명이 참가한 국제 사이버훈련 'APEX 2026'에서 종합 1위에 올랐다. 전력망·5G망·의료망 등 5개 기반시설 가상 환경에서 인간 개입 없이 AI가 단독 수행해 인간 방어팀 대비 최대 3배 점수를 냈다.
AI가 사이버 방어 훈련에서 인간 방어팀을 앞선 결과가 나온 만큼, 보안 담당 부서는 AI 기반 위협 탐지·대응 솔루션의 현재 기술 수준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번 훈련은 국가 기반시설을 가상으로 구축하고 사람의 승인 절차를 없앤 환경이었으므로, 기업 환경에서의 직접 적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기업승계 M&A 지원 강화…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안내
기술보증기금이 수도권 중소기업·M&A 중개기관·금융기관 관계자 140여 명을 모아 제3차 '2026 기업승계 M&A 브릿지 포럼'을 열었다. 회계법인 아우름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의 매도자·매수자별 적용 요건·세제 혜택·사후관리 요건을 설명했고, 후반에는 M&A 중개·보증·금융지원·법률 자문 전문가 일대일 현장 상담이 진행됐다.
기업 매각이나 후계 구도를 검토 중인 중소기업 대표라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의 매도자·매수자별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보의 M&A 보증과 기술임치·영업비밀 보호, 기업승계 컨설팅도 활용 가능한 경로입니다.
4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 산정단가는 상한선 초과
한국전력이 2026년 4분기(10~12월)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하면서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유연탄·LNG·BC유 무역통계가격으로 산출한 실적연료비는 ㎏당 549.64원이고, 이를 반영한 조정단가는 ㎾h당 +7.3원으로 제도상 상한선(+5원)을 2.3원 웃돌았다. 산식상 연료비 상승 압력이 요금에 모두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에너지 비용이 사업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물류·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은, 이번 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더라도 산정상 연료비 상승분이 요금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에너지 비용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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