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오늘은 기업 현장에 직결되는 제도 변화가 여러 건 쏟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개인사업자까지 마이데이터를 확대하고 AI 에이전트가 금리인하 요구와 정책자금 신청을 대신 수행하는 방안을 발표해, 자금 조달 방식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명의 고가주택 사적 사용을 겨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탈루혐의액만 1조9000억원에 달해 법인 부동산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창업 시 동종업종 창업 불인정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폐업 후 재도전을 준비 중인 사업자에게 실질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편 기업 체감경기 전망지수(BSI)가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서며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경영 계획 수립에 참고할 만합니다.

소상공인도 마이데이터 사용…AI가 금리인하·정책자금 신청 대행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해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을 개인에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넓힌다. AI 에이전트가 금리인하 요구·채무조정·정책자금 신청·숨은 보험금 청구 등 금융 권리를 이용자 대신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사주 사적 사용 50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법인 보유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1097채(약 42%)가 사주 일가의 사적 거주·별장 등으로 쓰인 것을 확인하고, 탈루혐의액 1조9000억원 규모의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가공인건비·허위 세금계산서 등 추가 탈루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폐업 후 동종업종 재창업, 창업 불인정 기간 3년→1년으로 단축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할 때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중기부의 2025년 실태조사에서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 기간이 평균 10.8개월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9월 기업경기전망 6개월 만에 기준선 회복…제조·비제조 동시 호조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102.0을 기록하며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었다. 원·달러 환율이 2분기 평균 1501.9원에서 8월 1417.0원으로 낮아진 가운데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동시에 긍정 전망을 보인 것은 2021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 기술 유출 시 몰수·추징 강화…'제6차 산업기술보호 계획' 1년 앞당겨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기술 유출 시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AI·클라우드로 다변화된 유출 경로에 대응하는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법정 기한보다 1년 앞당겨 수립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보안이 취약한 기관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올겨울 독감 국가예방접종 9월 21일 시작…14세까지 무료 확대

질병관리청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9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이번 절기부터 무료 접종 대상 어린이가 기존 13세에서 14세(2012년 1월 1일~2026년 8월 31일 출생자)로 확대된다. 6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하며,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권고된다.

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확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재생에너지지원센터가 중소·중견기업에 현장진단·이행전략 수립·재생에너지 거래 매칭까지 2단계 무료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3년 운영 개시 이후 3년간 204건을 지원했으며, 올해 목표는 80건으로 REC 구매·전력구매계약(PPA) 매칭 서비스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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